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장애 재판정을 안 받았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 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시행 1982. 2. 17.)에서 제2조 (심신장애자의 기준)에서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의 기준..........

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