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안 만나도 됩니다”… 전화로 손쉽게 보험해지 길 열렸다

보험판매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캠코의 업무범위 등을 다룬 캠코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부실자산 정리,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런 목적과 연결해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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