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밥그릇 싸움'에 퇴직연금 수익률 수년째 제자리

지난달 고용노동법안 소위 열렸지만 논의 또 연기 노동계서도 디폴트옵션 도입 긍정적 반응 잠자는 수익률 높이려면 다양한 선택지 필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것으로 두고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은행·보험업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지난 1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된 이후 여전히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의견을 한 차례 들었으나 의견을 다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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