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손보험 악용’ 병원에 칼 빼들었다… 공정위 전격 제소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첫 사례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들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긴 혐의다. 앞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병원을 고발한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워 과잉진료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돼왔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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