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어디에도 재원 공제 없다” … 즉시연금 1심 재판 삼성생명 패소

지난 2018년부터 시작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원 연합이 삼성생명을 이겼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 전부 패소했다는 점에서 반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즉시연금 소송 진행 7곳 중 4곳 패소 … 쟁점 된 삼성생명 패소로 분위기 ‘침울’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들의 승소 판결을 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 어디에도 연금월액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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