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구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지금까지는 임차인만 선택적으로 가입, 납부하던 방식이 임대인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부담을 더 강화시킬 거라는 ‘졸속 법안’ 비판도 많은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세입자라면 생각해봐야 할 전보증 의무가입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증보험이 뭐였지?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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