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보험료 인상 검토" : SBS 뉴스


코로나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보험료 인상 검토" : SBS 뉴스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2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매달 급여의 1.6%를 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정부가 현 1.6%인 보험료율을 0.2~0.4%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3~6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조 규모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매년 줄어 올해는 2조 원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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