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배관 교체… 法 “바닥 철거ㆍ복구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

대구지법, 보험금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 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한 경우 배관 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ㆍ복구 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건설업자는 부분적으로 누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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