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들여다본 아동의 삶,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최근 몇 년간 아동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2023)’, ‘저출산 정책 과제(2023)’ 등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 이미 아동 관련 법안이 존재하는데, ‘아동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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