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남다른 즉시연금 '항소 근거'...쟁점은


삼성생명의 남다른 즉시연금 '항소 근거'...쟁점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항소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패소한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설명 불충분’이라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낮은 승산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앞서 패소한 타 보험사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산출내역서’의 존재를 약관을 통해 명시하고 있어, 이를 약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해석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원고) 전부 승소’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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