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매달 1조원씩…'고용보험료 재인상' 귀결되나

실업급여 지급 연달아 역대 최대…"이대론 바닥" 대책 효과 못보면 인상 불가피…노사 동의 관건 올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한 달 평균 1조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구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7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에서 매달 1조748억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8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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