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3952억원 적자

‘피부양자’합가 기준의 허점 문제로 지적 건강보험공단 CI(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 가입자들에 한해서 395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5조7209억원을 내고 4조1245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총 1조5964억원이 흑자였다. 그러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누적적자 3952억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7년 1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3286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4394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더 심해졌다. 보험료 3766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공단 부담금 5275억원이 발생했다. 무려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2019년 987억원(수입 5340억원, 공단 부담 63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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