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금 소진시기 최대한 늦춰 재정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권위자’ 김용하 교수 제언 "보험료율 18%까지 단계적 인상 땐 소진시기 2071년으로 미룰 수 있어" "수익 비례해 받는 구조 뒷받침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표심 눈치보기 탓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4가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외에도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2%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향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이 퇴짜를 맞은 지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시점에서 개혁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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