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재난지원금] 전문가들이 ‘선별지급’을 말하는 이유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은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서 ‘학자’들은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7일 온기운 전 숭실대 경제학과·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재난지원금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래도 ‘선별 지급’인 이유, 효율성 학자들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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