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누리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지속가능

지난 10년간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은 연평균 2%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을 분석했더니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엔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 지급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2010년엔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한 357만원을 받았다. 2020년에는 575만원을 지급해도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더한 140만원을 제외하고 435만원만 수령했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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