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보장제' 대선판 복지정책 논란 가세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보장제 소주성특위 토론회 거론 후 관심 자영업 폐업.(사진=아시아경제 DB)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에 이어 중위소득 40% 이하 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복지학자들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고 '생계급여+근로장려금(EITC)' 지급 위주의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IT)'보다 개혁 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최저소득보장제' 대선판 복지정책 논란 가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최저소득보장제' 대선판 복지정책 논란 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