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동물장묘업 등록 없이 고양이 장례 치러…벌금 50만원 확정 [법알못 판례 읽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건조·수분해장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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