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실손보험, 모두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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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기감도 없다. 사라질 즈음에나 그 소중함을 인지할 것이다. 3900만명이 들어 놓은 실손보험 스토리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대로 두면 소멸할 운명이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를 보장한다'는 상품설계의 허점을 파고 든 일부 가입자와 일부 의료기관 때문이다. 과다 이용과 과잉진료는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섰다. 일차적인 패자는 선량한 가입자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타 갔다. 1인당 평균 35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보험금은 1만7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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