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보험료·급여 재정수지 2019년 이어 2년 연속 적자 130억원 거둬들이고 보험급여로 200억원 이상 써 전속성 폐지로 100만 편입시 제도 효율성 저하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건 2008년부터 인데, 적자 사실이 알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출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64.6%로 집계됐다.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은 130억9000억원인데, 보험급여로 지출된 돈은 215억4400만원으로 더 많았다. 특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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