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판결의 주요 내용

7월 21일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에게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의 판결(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을 보면 즉시연금 사건의 의미 있는 법리와 판단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의 의미 있는 대목을 요약해 소개한다. -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과 아울러,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의 설계 구조, 약관 및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계약 적립액'의 정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배당 보험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만기형의 이 사건 보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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