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보험사기…소송해도 부당이득 다 못 찾아

무모한 소송 오명에도 선택여지 없어 부당이득 환수소송 상반기 727건 환수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는 않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오명에도 보험사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46건 등 모두 727건이다. 이 가운데 생보사 평균 전부승소율은 86.3%, 손보사는 96.2%에 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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