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 사회서비스원법…외려 비정규직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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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논란 끝 8월 제정…올해 3곳·내년 3곳 등 내년까지 17개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 다르게 비정규직 비중 높아 국공립 우선 위탁 제외돼 취지 후퇴 목소리 복지부 "각각 사정으로 정규직 고용 안 돼…정부 해결 과제" [정책탐구생활]은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를 살펴보고 정부가 놓치고 있거나 마련하지 못한 대책을 점검·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름도 정책탐구생활로 정했습니다. 예전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진지하게 때론 흥미롭게 고민하며 풀어가던 [탐구생활]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탐구생활]을 풀어가듯 정책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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