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1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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