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차보험 손해율 완화 기대감

피해자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담..."경각심 고취"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 제공=픽사베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배법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인 점에서 해당 담보 상 마약·약물·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피보험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피보험자가 마약·약물·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대인배상I 담보와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 담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다. 대인배상I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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