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제 역할 못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사기범의 연령이 10대, 20대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직업도 보험설계사부터 의료계 종사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적발액 중 3.8%인 1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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