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으로, 약취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보호 관계로부터 범인의 지배를 옮기는 행위, 즉 납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괴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흉악범이 자녀를 유괴 후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라도, 보호 감독자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녀를 함부로 데리고 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 외조..........

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