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 소음성 난청 기준, 이대로 괜찮나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음노출이 심한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소음성 난청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 준다.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해 각종 입증서류를 내면,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해 준다. 그런데 공단이 계속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소음성 난청 사건의 쟁점 난청의 경우 크게 문제되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해자가 난청이 발생할 정도로 소음에 노출된 것이 맞는지, 즉 당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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