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막는 '보험금 한도조정' 검토 필요"

전용식 연구위원 "피해자 부담 높여 과잉진료 유인 억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려면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KIRI 리포트’를 통해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도가 상향된 상해등급 12급에서 한도가 하향된 상해등급 14급보다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한도조정 전후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도조정 이전인 2014~2015년 동안 1인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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