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떼버린 정부 … 농작물 재해는 ‘무정부상태’


손 떼버린 정부 … 농작물 재해는 ‘무정부상태’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도 없고 정부는 농약대·대파비만 찔끔 보험은 농민 상대 장사 혈안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하는 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재해대책과 민간(농협) 재해보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어,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맨몸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추석을 전후해 발생한 병충해·우박피해·냉해 등은 밭이나 작물의 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닌, 전파(全破) 수준의 피해를 양산했다. 농민 입장에선 한 해 소득이 없어진 건 둘째치고 종묘·비료·농약·토지임차료 등 빚을 내 가며 투입한 수천만원의 생산비를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심각한 적자 상황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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