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못받는 딱한 노인들


노인기초연금 못받는 딱한 노인들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케 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모두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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