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보험' 없앤 끔찍한 사건

현재 국내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2016년 사망보험에 대해 썼던 글이 재조명됐다. 글쓴이는 "아내가 첫째 아이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이야기하다가 '왜 아이들은 사망보험이 없냐'고 물었더니, 설계사가 '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 만 15세 미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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