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만삭아내 한국어 실력에 엇갈린 보험금 100억원 소송


사망한 만삭아내 한국어 실력에 엇갈린 보험금 100억원 소송

삼성생명 재판부 “보험 내용 이해했다”...미래에셋 재판부 “이해 못했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1심 소송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는 패소했다. 두 소송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췄는지에서 갈렸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았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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