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20일 추계 공동학술대회 '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법적 쟁점' 주목 박영준 교수 "의료기관 부당이득 인정 시 실손보험 채권자대위권 인정해야" 주장 송진성 대법 연구관 "마찰 피하려 수단 활용"...김장한 회장 "실손, 당연지정제 우려" 의료기관이 실손진료비를 잘못 청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이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해 활용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0일 법원 의료법 분야연구회와 함께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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