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한국어 수준’이 보험금 지급 여부 갈랐다

캄보디아 출신 妻 교통사고 사망 33개 보험 가입… 총 수령액 95억 “한국어 미숙해 약관 이해 못 해” 미래에셋 소송선 “계약 무효” 패소 “원동기 면허 따… 의사소통 가능” 삼성생명 땐 “보험금 지급” 승소 “망인(피보험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각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월17일,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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