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법원 '제동'

보험회사,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만큼 제외하는 관행 이어져 부산지법, 소비자분쟁조정위 환자 손 들어줘…"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급여', 사기업에서 활용 불가" 가계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행정'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핑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태에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 먼저 올해 9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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