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deep] 보험사-실손가입자 분쟁 키운 정부 의료비 지원

정부 본인부담상한제, 국민 건강 위한 취지는 좋지만 세심하지 못한 설계로 소비자 피해...건보재정 누수도 우려 [앵커멘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4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자기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선 나머지 급여 부문의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좋은 지원책이지만,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보장이 겹치면서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10년 넘게 바뀐게 없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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