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중기부, 보험료 최대 70% 지원

#. 은행용 ATM 모터를 개발하는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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