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데 문서 떼 와라"… 아동기본권 무색 '차별 행정' [이주아동 양육 분투기]

우크라이나 국적의 김안나양(15)은 지난 4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된 고려인 부모와 경기 안성시에서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편입학이 수개월째 미뤄져 가슴앓이 중이다.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우크라이나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를 냈지만, 지역 교육청은 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문서를 우크라이나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나양 측은 "탈출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었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이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타지역 교육청은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여권 등 자료만으로 심의해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2007년 몽골에서 귀화한 한국인 박연주씨(38·여)는 출산후유증을 겪으며 홀로 쌍둥이를 키우느라 한숨이 깊다. 아이들 아빠는 몽골인 남성으로, 2016년 강제출국 됐다. 박씨는 남편의 체류자격 부여를 요청했지만, 7년 가까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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