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존립 위협…가족예산 1.3%→GDP 2.3%로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존립 위협…가족예산 1.3%→GDP 2.3%로 높여야"

KDI 토론회서 서형수 저출산위 부위원장 발표 "복지부-기재부로 이원화된 정책 거버넌스 재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공동체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엘타워에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안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도 필요하다"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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