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침대에 불 질러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정신질환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재해사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3건의 분쟁조정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18년 안방에서 만취 상태로 침대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이튿날 사망했다. 유족은 ‘음주 시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가 돼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과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바탕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봐 지급액이 낮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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