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쟤가 했는데, 보험료는 왜 내가?"…배달대행업계 뿔났다

우리 라이더가 배달하지 않은 주문에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배달대행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노무제공 사업주'를 고용노동법과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전에 배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배달건당(경비제외) 0.7%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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