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않고 퇴근할 권리는 어디'⋯6년간 산재로 1만1766명 목숨 잃었는데 실형은 '29명' 불과

6년간 산업재해자 수59만559명, 1만1766명이 목숨 잃어 산재로 5114건 재판 넘겨졌는데 실형은 29건 불과 장혜영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법원의 소극적 판결 비판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만명이 넘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은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한 일터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동안 산업재해(이하 산재)자 수는 59만55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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