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소비자 승소... 보험업계 '비상등' 걸리나

보험업계 "백내장 지급심사 기조 바뀔까 우려"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기조가 바뀔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입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B보험사는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입자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89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B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은 면책이라...

원문링크 :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소비자 승소... 보험업계 '비상등' 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