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이 부른 ‘인구 절벽’… 지역균형발전이 해답

300조 투입 저출산 대책 '국가소멸 위기' 참담한 결과 가파른 인구 감소세, 전 세계 유일한 '서울 공화국' 탓 지방 거점 도시 ‘경제권’, ‘인구 댐’ 역할해야 추세 반전 인구 절벽 신호는 이제 경고음을 넘어 최후통첩으로 들린다. 연말에 쏟아지는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 한국의 미래상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합계출산율은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더니 전 세계 꼴찌로 내려 앉았다. 신혼부부 수도 급감했다. 열 가구 중 셋 이상이 혼자 산다. 독거 노인만큼 독거 청년도 흔한 일상이 됐다. 문제는 이들 지표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인구 재앙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자 칼럼에서 한국 저출산을 놓고 “흑사병이 유럽에 초래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과격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저출산 요인으로 교육 경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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