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종이서류가…실손 간소화, 왜 국회 문턱 못 넘나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처지가 될 분위기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작업을 간소화하는 법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모든 작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유독 실손보험금 청구에서만은 전통적인(?) 서류 청구가 여전히 행해진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왜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는 것일까. 12년 동안 국회 문턱 못 넘은 실손 간소화 “관련법 통과는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연말 진행되는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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