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줄어들까…국과수 고의성 분석 시스템 구축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기 범죄를 근절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운전자의 시선과 반응 등을 분석해 사고의 고의성을 구분하는 시스템이다. 12일 국과수는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18년 7982억원이었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986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했지만, 사기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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