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공보험'


대선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공보험'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나 부동산 등 시급한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누가 당선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높다. 투표를 통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이어진다. 과거처럼 인구가 국력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화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하고 구축된 사회제도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상징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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