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 복지제도 소외층 생겨… 욕구 기반 재설계 시급”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주의 극복’이 답이다] (하) 사회복지제도 개선 어떻게 주요 사회복지혜택 노인층에 집중 재원 담당 젊은층 불만 유발시켜 연금 기금 고갈론속 형평성 논란도 “개인 필요성 감안 수혜자 선정방식 나이 관계없이 선택권·자율성 보장 고용 불안정 문제 해소에 더 적합”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수아(가명·32)씨에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다. 퇴사 후 모아둔 돈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했으나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수당도 이달이 마지막이다. 아르바이트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김씨는 “시험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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