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특고發 고용보험 대란 온다

‘월 300만원 버는 자영업자 vs 월 200만원 버는 백수’ 전국 10만명의 배달 라이더들은 내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라 배달 라이더가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이다. 30대 배달 라이더 A씨는 월 평균 300만원을 번다. 내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 소득에서 경비율(30.4%)을 제외하고 0.7%를 곱한 2만922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하루 최대 6만6000원씩 받을 수 있다. 한달이면 198만원이고 50세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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