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노인? 복지 제도마다 제각각인 노인 연령

고용차별금지법 상 고령자는 55세, 근로자 정년은 60세, 기초연금은 65세…복지 혼선 불러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기대 수명은 83.5세로 1990년 출생아(기대 수명 71.7세)보다 12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197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62.3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50년 사이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복지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정 부담 증가로 최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무임승차제를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높아지지만, 고용 관련 법상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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